국제경제전략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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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방경제학]
국방경제학 I권
국방경제학 II권
[한반도 미래]
1권 한반도 정세 지금 몇 시인가.
제2권 마지막 냉전의 섬 한반도
제3권 한반도 대혁명
제4권 재스민혁명
 
한반도 미래
 
제3권 한반도 대혁명
 
  • 혁명은 어디에서 오는가
  • 크고 작은 혁명으로 인해서 변혁된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, 정치권력의 변혁과 이동 및 혁명현상과 본질적인 특성들을 살펴본다.

  • 혁명의 정의


  • 혁명은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다. 인류의 역사는 혁명을 회피하는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.
    존슨이 말한 바, 폭력적 수단 이외로써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만 혁명은 일어난다.
    또 혁명은 대중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. 어떤 소수의 집단, 특히 포악한 집단의 소행일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성공하기도 어려우며, 비록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.
    물론 소수의 주동세력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대중과 관계없이 행해진 혁명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.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로서 혁명이 될 수 없으며 다수 인민의 지지 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통례이며 본질이다,

    먼저 혁명의 내용, , 혁명으로 인해서 변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혁명은 정치권력의 변혁과 이동이라 할 수 있다. 혁명 현상에서 권력의 쟁취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. 변동의 내용이 사회 • 경제적이든 국체의 변경이든 심리적 변화든 그 모두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.
    따라서 정치 권력의 장악이나 쟁취에 실패하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, 혁명은 실패한다. 정권의 획득과 관계없는 혁명으로 산업혁명 • 사상혁명 • 문화혁명 • 인간혁명 등 용어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정치학의 대상이 아니다.
    정치권력의 개념은 국가체제, 주권의 소재, 정치제도, 지배자등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그 중 어느 일면만으로도 혁명이라 할 수 있다.

    주권의 소재나 국체의 변동 없는 혁명으로 명예혁명을 들 수 있는데、이것은 혁명과정에서 보아 분명히 혁명인 것이다. 반면 청교도혁명은 국왕의 사형과 왕제의 폐지를 가져왔고, 미국혁명은 본국의 지배권을 벗어나 독립국을 성립시켰고, 프랑스혁명은 전체주의를 입헌왕정으로 그것을 다시 공화국으로 변개하였으며、러시아혁명은 쯔아리즘(Czarism)에서 소비에트공화국으로 변화하였다. , 혁명은 국가체제의 변동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. 영국혁명은 정치혁명이며, 러시아혁명은 사회혁명이다. 그러나 그 결과가 정치권력을 변혁사킨 점은 동일하다.

    따라서 정치권력 • 정치질서의 변혁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. 정권의 교체나 지배자의 경질만으로 그치는 정치적 변혁으로 명예혁명이나 7월 혁명을 들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약간의 사회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. 샤피로(Schapiro)교수는 명예혁명은 영국국민에게 자유의 진가를 느끼게 하였고、의회주권(King in Parliament)을 성립시켰다.’ 고 하였는바, 혁명이 쿠데타와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.

   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이 일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. , 어떤 때는 국가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에서 타국체로, 예컨대 민주제 에서 과두제로 옮기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난다. 또 어떤 때에는 국가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은 동일한 것을 선택하나 국가 제도, , 과두제나 독재 제를 자기 자신의 수중에 넣기를 원하거나, 또 제도 내용의 양적문제로써 일어난다. , 과두제를 더욱 강하게 또는 약하게, 민주제들 더욱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. 그 외에 국가제도의 어느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예컨대 어떤 직제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 일어난다.’ 고 하였다.

   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의 대상이 국가제도에 있다고 말하고, 때로는 국가제도의 양적문제에 있다고도 말하였으며, 국가제도를 과두제와 민주제로 예시함으로써, 혁명의 본질을 정치적 변혁의 측면에서 보았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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